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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정 (서울대학교) 여정성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학회 소비자학연구 소비자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91 - 21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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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동차리콜제도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자동차 리콜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교통개발연구원, 자동차공업협회, 건설교통부 등 피해구제 현황과 인터넷 게시판의 리콜상담 및 피해사례 내용분석과 자동차리콜 관련주체들인 소비자(리콜경험자), 공급자(제작사 및 정비업체), 관리부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리콜제도 운영 및 리콜처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리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에 정보습득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리콜공지 이전 소비자의 자비수리 내역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리콜대상 및 범위에 대한 갈등, 리콜사업소의 서비스 등에 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고자, 리콜 기간 내 단계적 리콜정보 공지체계 확립, 리콜공지 이전 자비수리에 대한 보상 부분이 법규상 명시, 공개적인 리콜을 유도하기 위한 규칙의 강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자동차리콜은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전적 제도인 동시에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사후적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소비자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작사의 자발적인 노력, 철저한 관리부처의 관리, 적극적인 소비자의 참여가 이루어질 때 효율적인 자동차리콜제도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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