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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세무조사의 요인(공정성, 효율성, 적발확률, 중립성)이 납세순응 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에 의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세무신고 경험이 있는 납세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된자료를 실증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인 세무조사의 요인 중 공정성, 효율성, 중립성은 납세순응 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의 공정성, 효율성, 중립성이 높아지면 납세순응도가 높아진 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세무조사의 적발확률은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경향이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투명한 세무조사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무조사 기능의 강화로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국세행정의 독립성 보장으로 세무조사의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세무조사가 납세순응 행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는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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