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방법과 상각기간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김상기; 김태동; 김성환; 오윤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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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기 김태동 김성환 오윤숙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5 - 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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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회계결산에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결산조정 사항인 감가상각비와 관련된 감가상각방법의 차이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사용하면 감가상각 초기에는 과다한 감가상각비가 계상되는데 반해 후기에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률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경과연수에 따라 이익을 유연화하거나 감가상각 후기에 이익을 늘리는 이익조정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2004년부터 2008까지 한국거래소에 계속 상장되어 있는 12월 결산법인 중 제조업에 속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의 결과,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사용하면 정액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감가상각비의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률법을 사용하는 기업에 있어서 감가상각 초기에는 별다른 이익조정이 발생하지 않지만 감가상각 후기에 이익을 늘리는 이익조정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률법을 선택하여 초기에 많은 비용을 계상하는 기업의 경우 유형자산의 투자로 인한 효과가 나타나는 감가상각 후기에 경영자가 보다 많은 이익을 보고하여 자신이 올바른 투자를 행하였다는 것을 알리려는 이익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가상각방법과 관련하여 이익유연화가 아닌 감가상각 후기에 이익을 늘리는 이익조정 행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설비자산 투자 및 설비자산 Life Cycle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변동과 관련하여 이익조정 행태를 살펴봤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점이 있다. 또한 이익조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에 중점을 둔 반면 감가상각방법의 선택으로 인해 상각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익조정 유인을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의 결산조정이 기업의 재무회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This empirical research examines the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behaviors in case of different depreciation methods. Depreciation is the settlement adjustment items for tax－deduction. The use of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s will reduce(enlarge) net income in the initial period(in the ending period) relative to what would have been reported if straight－line depreciation had been used. Therefore, this research studies whether accelerated depreciation triggers earnings smoothing as time passing or increases earnings through earnings management in the ending period of depreciation. The samples taken from Korean Exchange contain December settlement manufacturing companies from the fiscal year 2004 to 2008. The empirical test results that the fluctuation of depreciation expense exaggerate by accelerated depreciation method compared with straight－line depreciation method. Also, we find that there are no significant earnings management in the initial accelerated depreciation period, but earnings management increases with the purpose of increasing earnings in the ending period. It partially reflect the manager’s intention of showing the rational investment decision by reporting more earnings in the ending period of tangible asset which is accelerated depreciated. Thus, it can be explained as upwards earnings management in the ending depreciation period rather than income smoothing. Our research differs from previous study in respect of examining earnings management behaviors in conjunction with depreciation expense fluctuation in the period of the equipment investment and equipment life cycle. Furthermore, unlike previous studies focused on the choice of different depreciation methods, our research focus on earnings management motivation of different depreciation periods due to the choice of depreciation methods. And this result can serve as a evidence of the effect of the Settlement Adjustment enacted by the Corporate Tax Law on the Corporate Accounting.

#감가상각방법 #정률법 #결산조정 #이익조정 #이익유연화 #Depreciation Method #Settlement Adjustment #Earnings Management #Income Smoo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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