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김종해; 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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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해 김병일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1 - 1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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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신탁법을 현대화하여 과세원칙을 재정립하는 한편 소규모 신탁의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을감소시킬 방법과 소득세와 자본이득세 간의 변칙적 처리를 제거할 방법도 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영국은 신탁과세제도의 중립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과세당국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신탁법개정안에 따른 신탁과세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 중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영국은 신탁존속기간을 영구구속금지의 원칙 하에서 2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영국은신탁존속기간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장기간 신탁유보이익 등을 분산하는 것을 방지하여 신탁의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도 이 원칙을 도입하여 신탁재산의 영구적 구속방지 및 신탁유보이익 등 조세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영국에서는 위탁자가 상속세면제규정을 통하여 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소유자산신탁을 도입했다. 즉 이의 과세방식은 위탁자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실질적인 증여나 상속이 발생할 때까지는 증여재산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소득세를부과함으로써, 위탁자의 증여세를 소득세와 상속세로 전환시키고 있다. 영국은 이를 통하여 위탁자의 편법증여시도를 감소시키고 있다. 영국의 세무처리는 현행 세법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도입관점은 조세입법적 측면보다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탁자관련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영국은 우리나라 보다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영국은 위탁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함과 동시에 세법이 신탁제도의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도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연속수익과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 세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영국은 수익자지분의 처분기준에 따라 수탁자와 이득을 취득한 수익자에게 자본이득세(증여)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연속수익처분을 상속세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지만, 상속세과세이연을 인정하고있다. 이를 통하여 영국은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세법도 우선 수익권처분기준을 설정한 후, 연속수익자와 관련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영국의 신탁과세제도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신탁과세제도가 신탁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UK modernized trust to use with means of finance, also modernized UK taxation of trust. Throughout the latter, UK taxation of trust reestablished taxation principles. Meanwhile this modernization of trust taxation have also included methods of reducing considerable tax compliance costs of small trust and of removal for anomalous treatment between income tax and capital gain tax. These effort of UK proposes to revised directions of Korea taxation of trust. The following has great implications for Korea trust taxation. First, UK rules that perpetuity period of trust generally is within the 21 years under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principles. As this rule prevents from binding perpetuity of trust property, so the person directly involved stops long－term trust reservation interest from spliting income. Throughout this, UK has improved legal stability and calculability of trust. Thus, current taxation needs to prudently consider adopting of this principles. Second, The settlors attempted anti－tax avoidance through inheritance exempt tax rule. To solve the problem, UK has allowed pre－owned assets settlement. That is, having continued to derive any benefit from the asset given away, they has burdened not gift tax but income tax against this benefit, Then UK reduces attempt of expedient gift through this tax treatment. But this treatment will conflict current taxation. Thus, viewpoint introduction of this type needs to access from view of not tax legislative but tax policy. Third, For anti－tax avoidance of settlors, UK rules more definite content and scope than Koreas. Through this rules, UK prevents anti－avoidance attempts of settlor and rules that taxation does not impede vitalizations of trust system. Thus, current taxation needs to examine an indepth study against this part. Fourth, Next is about transitional serial interests. UK rules deposing beneficial interests standard. According to this rule, UK decides to whether or not capital gain tax over this interests. Also UK comprehends this interests as inheritance tax consideration, but allows inheritance tax defer. Then UK contributes to vitalizations of trust system. Thus, current taxation was required to carefully review for adopting this tax treatment. Thus, Through research of UK taxation of trust, Korea taxation of trust hopes to contribute to vitalizations Korea trus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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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김병일 / 2010 / 신탁법 개정에 따른 신탁세제 개편 방향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0(2):303~350

김병일 / 2010 / 미국의 신탁과세제도와 그 시사점 / 조세연구 10(1):332~377

김완석 / 2002 / 소득세법론 / (주)광교 TNS

김재진 / 1998 /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명순구 / 2005 / 현대미국신탁법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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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해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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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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