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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01 - 1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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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접대비의 지출수준에 따라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에 차이가 존재하는가와 접대비의타비용 대체처리는 조세회피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대비의 변동률과 복리후생비 등의 변동률은 양(+)의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유의한 양(+)의 관계는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접대비 지출이 적은 기업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즉, 접대비 한도초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접대비 지출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등 타비용으로의 대체처리가 존재할 가능성을 나타낸것이다. 둘째, 한도를 초과한 기업에서도 접대비의 지출수준에 따라 대체처리 가능성에 차이가 존재하며, 복리후생비의 경우 접대비 지출수준이 극단적으로 높은 집단보다 한도초과에 근접한 그룹에서 더 큰 계수값을 보였다. 반면 기타판매관리비의 경우 접대비 지출수준이 높아질수록 그 계수값이 더 커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에 있어서 복리후생비로 우선 대체하며, 복리후생비로의 대체가 한계에 도달하면 기타 다른 판매관리비로 대체 처리한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셋째,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 크기에 따라 조세회피에 차이가있는지 살펴본 결과에서도 접대비보다 복리후생비 및 기타판매관리비의 증가율이 더 클수록 조세회피측정치가 크게 나타나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는 조세회피와 직접적인 양(+)의 관계가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는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와 조세회피간에 직접적인 관계를 실증연구를 통하여 제시함으로써 단순히 접대비 지출금액을 줄이기 위한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를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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