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보상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배수진; Su Jin; 심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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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수진 Su Jin 심태섭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37 - 48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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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1

제재와 보상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배수진 , Su Jin , 심태섭 세무학연구 2011.01 학술저널

2010

제재와 보상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배수진 , 심태섭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10.08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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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 이러한정책은 전통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제재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보상 정책도 도입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과세당국의 제재(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공개) 및 보상 정책(성실납세자 혜택)이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변수의 측정은 우선 처리변수 중,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은 무작위추출방식과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으로, 선정방식의 공개는 비공개와 공개로, 성실납세자 혜택은 혜택이 없는 경우, 금전적인 혜택(세액공제)이 제공되는 경우,비금전적인 혜택(세무조사면제)이 제공되는 경우로 측정하였다. 종속변수인 조세순응은 신고소득률(신고소득/실제소득×100)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실험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실험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은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선정방식의 공개여부를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에 비해 무작위추출방식에서 높은 신고소득률을 나타냈다. 둘째, 선정방식의 공개는 납세자의 신고소득률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정방식별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신고소득수준별추출방식인 경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효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정방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성실납세자 혜택은 납세자의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제공하는 혜택의 유형(금전적, 비금전적)을 분류한 경우, 성실신고 유도효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실납세자에게 비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경우 납세자의 세무신고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금전적 보상을 제공할 경우 납세자의 신고소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현재 제공하는 비금전적 보상 보다 금전적 보상을 정책적으로 확대할경우, 납세자의 탈세유인을 감소시키고 효과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The tax authority traditionally has used sanction(e.g., audit, penalty) to improve tax compliance. Many studies on tax reporting decisions have focused on the effects of deterrence factors on tax compliance. However, some researchers have suggested rewards could be more effective than punishment for eliminating undesired behavior or for motivating honest tax reporting. Recently the tax administrations in some counties, including Korea, are implementing reward policy to enhance tax compli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tax agency's sanction and rewards affect tax reporting decision of taxpayer. In particular, this paper is to find the effects of audit scheme, audit scheme disclosure and rewards on tax compliance. This study is to test hypotheses about the effects of three treatment variables：(1) audit scheme(the decision rule the tax authority followed in determining which reports to audit)；(2)audit scheme disclosure(whether tax authority discloses information about audit scheme to taxpayer)；(3) rewards(certain incentives to taxpayers who truly reported the income). The dependent variable is reported income rate(reported income/true income). In addition, work experience and risk preference were used as a control variable.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The experiment was designed as follow；Among three treatment variable, two treatment variables were manipulated as between－subjects factors：(1)audit scheme(random method, conditional method), (2) audit scheme disclosure(non－disclosure,disclosure), and one treatment variable was manipulated as within－subjects factor：reward(not provide reward, monetary reward(10% tax credit), non－monetary reward(audit exemption)). Therefore, this experiment consists of 6 groups(2×3). Subjects are majoring in tax accounting at college and have jobs. The experiments are practiced online. The analysis of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overall, the audit scheme did not influence the reported income ratio of the subjects. However, when the data were analyzed by disclosed and non－disclosed situations, reported income under the random audit scheme is higher that of the conditional scheme. This results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research which found the strategic audit scheme is more effective in improving tax compliance.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the tax authority should make an effort necessary to introduce the more strategic audit scheme in improving tax complianc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disclosure of the audit scheme increased the reported income,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ven though in the random method the disclosure did not have impacts on tax compliance, the disclosure had an significant effect in the conditional method. These results mean that when the audit scheme information was disclosed, the effectiveness of the conditional method increased mor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rewards provided to truthful taxpayers did not have any effect on tax reporting decisions of the subjects. However, according to the results analyzed by the reward type(monetary, nonmonetary),there was some different impacts of improving tax compliance. When non－monetary reward(exemption of audit) were given to truthful subjects, it did not affect subjects' tax reporting decision. However, when a tax authority provided monetary reward(tax credit), it was found to increase subjects' tax compliance. Accordingly, if the tax authority expands and provides more monetary rewards than non－monetary rewards, it can be suggested that taxpayers' tax evasion may decrease and tax compliance can be improved more effectively.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공개 #성실납세자 혜택 #세무조사 #세무신고의사결정 #Audit scheme #Audit scheme disclosure #Rewards #Tax compliance #Internet-based experiment

참고문헌 (50)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09 / 국세통계연보

국세청 / GREEN BOOK

국세청 / 성실납세자우대제도

국세청 / 2008 / 지난해 불성실 신고한 338명 세무조사

국세청 / 2009 / 2009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배수진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공학 > 기계공학 > 기계공학 일반

논문수 37 이용수 1,074

Su Jin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3 이용수 16

심태섭

소속기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8 이용수 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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