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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희천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 - 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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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무이익 추정방법들의 장·단점을 개념적으로 비교하고 실제세무이익과 추정세무이익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세무이익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법인세비용에서 이연법인세비용을 조정한 후 법정최고세율로 그로스-업(gross-up)하는 방법(추정방법1), ② 이연법인세비용을 법정최고세율로 그로스-업 한 금액을 재무이익에서 차감하는 방법(추정방법2), ③ 법인세부담액을 법정최고세율로 그로스-업 하는 방법(추정방법3)으로 세 가지가 있다. 추정방법1·3과 추정방법2의 장·단점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추정방법의 우월성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문제라고 판단된다. 실증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추정방법3이 우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손실기업에서는 추정방법2가 더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영구적 차이와 이연법인세자산의 누락효과가 세액공제·감면 효과보다 크기 때문에 영구적 차이와 이연법인세자산 누락의 문제가 없는 추정방법3이 우월하지만, 손실기업에서는 음(-)의 세무이익을 추정할 때 왜곡이 작은 추정방법2가 우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기업이 세무이익을 직접적으로 공시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부담액을 이용하면 세무이익에 대한 추정오차를 줄 일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세 가지 추정방법 모두 세무이익을 설명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최소한 세무이익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공시하는 것이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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