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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영국과 독일의 퇴직연금 지배구조인 신탁형과 회사형으로부터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을 도출한다. 우리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관리기관이 선관주의 의무와 함께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권한을 갖고 자산관리기관을 감시․견제하도록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운영관리 및 자산관리계약을 동일한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자사상품 편중운용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대리인 문제를 야기하는 지배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자산관리계약 중심으로 퇴직연금계약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 연구는 자산관리계약의 신탁일원화와 퇴직보험 등 퇴직연금의 다원화 등 향후 우리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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