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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85 - 3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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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여성가구주 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차원의 요인을 사회보장정책의 구성과 젠더적 성격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룩셈부르크 소득연구자료를 이용하여 15개국의 여성노인의 빈곤율 수준을 비교하고, 퍼지셋 질적비교분석을 통해 여성가구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구주 노인은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 빈곤의 여성화 경향을 확인한 동시에, 국가에 따라 그 정도에 적지 않은 편차가 있음도 확인하였다. 둘째, 공적연금의 젠더적 특성, 특히 개별적 수급권의 발달정도는 여성가구주 노인의 경제적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파생적 수급권 수준은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노인에 대한 현금지출비중은 여성가구주 노인의 빈곤에 일관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공부조 지출 비중은 다른 요인들과 결합하여 일관적으로 여성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중복지(dual welfare) 현상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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