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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75 - 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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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장애인 고용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장애인고용 사업체 1,655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노동경제이론처럼 단기적(短期的)으로는 최저임금 적용이 장애인고용을 다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노동수요의 임금탄력성은 -0.58로 OECD 국가 취약계층의 노동수요 탄력성 수치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최저임금의 장기적(長期的) 장애인 고용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과거 8년간(2000~2008년) 최저임금인상률과 장애인고용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양자 간의 관련성은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의 결과들은 향후 최저임금법 개정시 장애인 적용제외규정을 폐지하고 법적 근로자성을 갖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완전적용 또는 감액적용이 바람직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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