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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영순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하대병원 원무보험팀 보험심사) 원종욱 (연세대학교) 윤조덕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3 - 1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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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재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크기를 자동차보험 및 건강보험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아울러 본인부담 진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비교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 대학병원의 부속병원에 2005년 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입원한 환자 16,252명을 대상으로 보험종별로 본인부담과 그 세부항목의 비교 및 주요상병의 임상적 특성에 대한 비교를 하였다. 분석결과 산재보험 환자는 총 의료비의 26.0%를 본인부담으로 지출한 반면, 자동차보험 환자는 22.1%, 건강보험 환자는 50.1%를 지출하였다. 산재보험 환자의 본인부담 구성은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36.1%, 선택 진료비 34.1%, 마취․수술료 16.3%, 주사․약제비 7.0%이었다. 주요상병별 수술시간은 산재보험에서 유의하게 길었으며, 3개 이상의 상병개수 역시 산재보험에서 유의하게 많았다.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 자신이 본인부담을 지불하는 경우가 71.9%였으며, 사업주가 지불하는 경우는 23.3%, 공동으로 지불하는 경우는 4.8%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볼 때 산재보험 환자가 요양급여비용중 26.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성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본인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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