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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상훈 (국민연금관리공단)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 - 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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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한국노동패널』1-9차년도 가구소득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소득계층이동의 추이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요인을 다항로짓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소득분위로 측정된 상대적 소득계층이동은 조사기간 동안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소득분위의 양극단에서 동일계층에 잔류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둘째, 빈곤지위로 측정된 절대적 소득계층이동은 빈곤층으로 진입과 탈출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빈곤층으로의 진입이 탈출에 비해 높아 매년 비빈곤계층에서 빈곤층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빈곤층에서는 계층이동의 가능성이 약화되어 빈곤이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빈곤지위는 가구주가 여성이거나 고령자일 경우 빈곤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빈곤으로 진입이나 탈출의 가능성은 가구주의 취업상태나 가구 내 취업자 수의 변화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계층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근로할 능력이 없는 계층이나 근로여건이 안 되는 계층에게는 소득보장 프로그램 확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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