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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해상물류의 갑판적 운송 및 깁판적 운송에 따라 발생하는 국제해상물류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와 한계를 현행 법테두리 안에서 국내 사례와 외국 사례의 대조를 통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최근 들어 한국법원은 타 국가와는 대조적으로 국제해상물류운송인보다 화주의 입장을 많이 대변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국제물류의 갑판적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해상물류운송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책임을 부담하는 경향이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국제해상물류는 컨테이너로 단위화가 되고 또 전문 컨테이너선 역시 컨테이너들을 갑판적 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건조가 되는 선박인 만큼 해상물류운송의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국제해상물류의 갑판적 운송은 당연한 행위이다. 최근 학계에서도 전문 컨테이너선일 경우, 컨테이너를 선창의 연장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러므로 국제해상물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의 현행법의 해석에 관한 제고가 요구된다. 반면 국제물류운송인 역시 현실적으로 국제물류 운송 시 컨테이너의 갑판적 운송이 불가피하므로 화주와의 물류운송계약 시 법률적인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단계에서 많은 주의와 고지가 요구된다. 또 이를 위하여 한편으로는 전문화된 종합물류법률서비스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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