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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 GATS)은 서비스교역을 다자적인 틀 속에서 규제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으로서 점진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교역 자유화를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미국정책에 대하여 엔티과 앤 발부다(Antigua and Barbuda: 엔티과)가 제소한 최근 US-Gambling 사건은 WTO 사법기구가 GATS 원칙에만 단독적으로 의거하여 판결한 최초의 사건으로 GATT 체제하에서 확립되었던 법리를 확인하고 또한 불충분했던 법리들은 그 논리를 보완하여 GATS 원칙을 확립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GATS 원칙과 관련한 많은 판례들이 축적되지 못하였으며 GATS 원칙에 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사법적 성과가 미미하여 회원국들간에 가치관의 충돌과 이해관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많은 분쟁요소들을 내재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다.
WTO 사법기구는 GATS 상의 의무를 분석하는데 있어 규제조치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사법적 기준이나 법리 축적이 되어있지 못한 상황을 인식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질적 특성이 매우 상이하지만 상품교역에 대한 규정의 원칙과 서비스교역에 대한 규정상 용어와 입법적 목적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그간의 상품관련 분쟁사례를 통해 축적되어온 법리들을 적용·해석하였다. 동 사건을 통하여 WTO 사법기구는 근본적으로 상품교역과 관련한 조치라 하더라도 GATS 하에서 심리될 수 있고 GATS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으며 반경쟁 행위와 관련한 원칙들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서비스교역 시장을 개방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의 구체적인 약속에 관한 양허표(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를 해석하는 문제, 시장접근원칙 및 내국민대우원칙간의 관계, 국내규정에 대한 두 원칙의 적용문제, 그리고 서비스교역에 있어 동종성(likeness)과 관련한 문제 등을 명확히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회원국들에게 효과적인 지침을 시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게 되었다는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WTO 출범이후 국제 교역의 대상이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로 크게 확대되었고, 관심의 대상도 자연스럽게 서비스 교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교역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왔다. 특히 GATS 원칙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해설서에서 부터 시장접근원칙, 비차별대우원칙, 동종성 법리, 일반적인 예외 등 개별원칙의 의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선행연구들이 GATS 원칙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상품분야에서 적용되던 법리가 서비스분야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그간의 WTO 판례를 통해 축적되어온 해석·적용 법리들을 기준으로 GATS의 적용범위, 구체적인 약속, 시장접근, 비차별대우와 같은 GATS의 실체적인 의무들에 대해 WTO 사법기구가 보여준 입장을 먼저 정리해보고, 다음으로 현행 GATS 원칙의 안전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법리 확립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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