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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97 - 1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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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걸맞은 고등교육투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를 위해 국민 1인당 GDP를독립변수로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① 대학생 1인당 적정 공교육비는 2004년에 $8,206로서 당시 실제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7,068을 고려한다면 1인당 $1,138 정도 덜 투자하고 있었고, 2005년에는 대학생 1인당 $1,035 정도, 2006년에는 $805, 그리고2007년에는 $1,216 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대학 총 공교육비는2008년 기준으로 총 23조 2,939억원으로 추정되었고, 당시 실제 고등교육예산규모인 18조 1,340억원에 비하면 5조 1,599억원 정도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9년에는 5조 3,343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고,2010년에는 6조 2,79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추가 투입 규모는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예산의 15.23%(GDP의 약 0.57%)의 추가 증액이 요구되는 규모였다.
결과적으로 향후 매년 고등교육에 6조 2천억 이상의 투자를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력 규모에 걸맞은 고등교육투자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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