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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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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가계동향조사』자료(2003-2008)를 사용하여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를 추계하고, 토빗모형으로 가계의 경제적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총소비 중 사교육비의 비중’이 9.4%(2003)에서 14.0%(2008년)로 증가했고(1998-2003년 경우 7.2%에서 9.8%로), ‘가계의 총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비중’이 65%로(2008년, 2003년: 43.9%) 높아졌으며,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은 중간소득 계층에서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또 가계의 사교육 소비는 전체소비지출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사치재의 특성을 보이며, 자산효과(wealth effects)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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