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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금융위기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동북아경제권에서 발생할 버블경제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예측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세계금융위기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과정을 대공황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둘째, 세계금융위기의 전개과정에서 동북아경제권의 경제버블 상황과 공동대응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며, 셋째, 자산가치 버블의 예측과 사전적 정책대응이 왜 필요한지를 중국경제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버블경제를 예측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국경제의 자산버블 형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북아경제권의 버블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Minsky가 개념화한 폰지(Ponzi) 자금조달 상황이 발생되는 것을 사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미국의 경우 세계금융위기 발생이전에 폰지 국가화 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 경우 버블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둘째, 향후 중국경제의 버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의 고성장과 향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보았을 때 중국경제의 버블형성과 붕괴는 현재의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발생과 유사한 충격을 세계경제에 던져 줄 수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의 버블형성을 사전적으로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일본, 한국 등의 부동산 등 자산버블 형성과 해결과정을 참고해 볼 때 이자율 상향 조정 등의 간접적인 금융정책 수단보다는 DTI 혹은 LTD 등과 같은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미 부동산 버블형성을 통하여 가격상승이 시작되었을 경우 이자율 상향 조정 등의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자산시장의 경제버블 형성을 판단하고 예측하기 위하여 두 가지 지표가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동산 시장의 버블 형성과 관련되어서는 GDP에서 부동산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세변화이며, 주식시장의 버블발생 예측과 관련되어서 증권화 비중(Total stock market capitalization/GDP)을 활용하는 것이다. 상기 두 가지 지표는 자산가치의 단기상승이 장기 추세선을 돌파하거나 장기추세선 위에서 크게 상승할 경우 심각한 경제버블 상태이며, 반드시 붕괴된다는 사실을 미국과 중국 등의 국가에서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동북아경제권에서 중요한 구심적 역할을 하는 중국경제가 안정된 성장을 지속할 경우 중국경제와 의존성이 높아져가고 있는 한국, 일본 등도 지속적인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경제에서 자산버블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붕괴될 경우 중국경제에 의존성이 높은 주변국가는 물론이고, 세계경제에 대한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동북아경제권에서 버블발생 징후를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는 간단명료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버블경제를 모니터링(Monitoring)하고 공동 대응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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