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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부동산 관련 세제의 변화가 주택임대료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나라의 1976∼2007년 연도별 국내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시스템 GMM 모형으로 실증분석한 뒤, 과거 2003년과 2005년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및 종부세 도입 등의 보유세제 개편이 2004∼2014년까지의 임대주택 신규 건설량과 주택임대료에 미치는 충격을 동적으로 예측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자가점유가구 자본의 사용자비용이 1%p 증가하면 임대주택 수요가 0.22∼1.05%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은 –0.48∼-0.58로 추정되었다. 임대주택공급자의 자본의 임대비용이 1%p 증가하면 임대주택 신규 건설량이 임대주택공급자 유형별로 단기 3.34∼6.64%, 장기 4.45∼9.3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신규 건설량 공급의 단기 임대료 탄력성은 임대주택공급자 유형별 모형에서 각각1.51, 1.52, 0.87, 장기 임대료 탄력성은 각각 2.72, 2.12, 1.16으로 추정되었다. 2003년과 2005년의 세제개편으로 인한 임대주택공급자 자본의 사용자비용 증가는 임대주택 신규 건설량을 2004∼2014년 기간 중 8.5∼10.0% 감소시켜 동 기간 평균 주택임대료를 1.57∼1.90% 상승시키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것이 실제로 2010년과 2011년 주택임대료 상승의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노무현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조세정책은 주택임대료 상승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된 것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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