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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23 - 1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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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술보증이 보증기업의 재무성과의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였다. 특히, 기술보증 수혜가 임의할당의 결과가 아니라 개별 기업의 민간 금융시장 접근성에 따른 자기선택(self-selection)의 결과일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를 위해 Abadie, Angrist, and Imbens(2002)의 도구변수를 이용한 분위처리효과(IV-Quantile Treatment Effects)를 이용하여 기술보증의 효과를 추정하였다. 또한 Frolich and Melly(2008)의 비모수적 추정방법을 사용하여 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였다. 기술보증 지원 자격을 도구변수로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기술보증의 효과는 성과지표의 분위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익성의 경우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기술보증의 효과를 과소추정하고 있었다. 내생성을 고려했을 경우 기술보증이 기업의 수익성을 최소한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안정성의 경우 기술보증을 받은 기업의 안정성은 큰 폭으로 악화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개선되었다는 증거는 찾을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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