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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6월에 시작된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하였고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 못지않게 2008년 하반기 이후부터 적극적으로 재정ㆍ통화정책을 활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왔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어느 정도나 유효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재정정책과 동반하여 시행했던 통화정책의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확장적 재정정책도 지출확대와 감세에 따른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한 재정정책의 유효성을 총생산에 대한 초기 기여율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전 기간에 걸쳐 지출확대보다는 감세의 총생산 기여율이 더 크다.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통화정책을 고려할 경우, 확장적 재정정책의 총생산 기여율이 통화정책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감소한다. 지출확대보다는 감세의 기여율 감소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 셋째, 분석기간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까지 늘일 경우, 통화정책을 감안한 감세의 기여율은 통화정책을 고려하지 않을 때 비해 감소하지만, 지출확대의 기여율은 오히려 증가한다. 넷째,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정책효과를 보면 감세와 재출확대 등의 재정정책 기여율은 커지는 반면에 통화정책의 기여율은 오히려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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