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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55 - 1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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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의 소득신고율과 관련 세목의 탈세규모를 추정하였다. 2003년도 종합소득세의 소득신고율은 63.1%, 탈루소득규모는 35.0조원(GDP 대비 4.8%), 탈세규모는 5.8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종합소득세의 탈세는 부가가치세의 탈세를 의미한다.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세규모는 1.4조원으로 추정되었다. 2006년에는 사업소득신고율이 70.0%로 상승하면서 종합소득세의 탈루소득과 탈세규모는 각각 33.3조원(GDP 대비 3.9%)과 6.1조원, 부가가치세의 탈세규모도 1.3조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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