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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1
- 수록면
- 87 - 101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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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초등·중등교육이나 사회교육 등의 교육행정은, 국가, 도도부현(都道府県), 시정촌(市町村)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하는 체제로 실시되고 있다. 지역의 교육·문화·스포츠 등의 진흥을 담당하는 교육행정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지방공공단체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국가는 교육제도의 틀을 제정하거나 학교설치기준, 학습지도요령 등의 기준설정,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행함으로써 전국적인 교육수준의 유지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국가, 도도부현 및 시정촌이 연대협력하면서 교육의 기회균등과 그 수준의 유지향상이 도모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는 오오이타현(大分県）교원 채용 및 승진과 관련하여 시험 답안을 수정하는 등 교육위원회의 부정 개입 사건으로 교육위원회를 둘러싼 지방교육행정에 관한 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교육위원회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계속성·안정성의 확보, 지방에 있어서의 행정 집행의 다원화 등의 관점으로부터 지방 분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 향후 교육위원회의 역할의 명확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그 기능·체제를 충실히 하는 한편,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개선해 나갈 전망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본의 중앙 및 지방교육행정체제를 구조적으로 고찰하고, 그 역사적 변화 동향 및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교육행정 체제의 개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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