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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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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는 감소하였으나 지방공무원수는 증가하여 지방인력규모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i)인력규모의 결정기준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고(ii)최소인력규모를 추정하고 (iii)현재 어떠한 인력관리방안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iv)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규모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적인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수가 평균 550명 정도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단위의 평균 기초 공무원 수의 추정치는 550명이고 2007년 12월 말 현재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공무원 수가 615명인 것을 감안하면, 현재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 평균적으로 지방공무원의 10% 정도인 65여명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인력규모의 효율적 관리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할 과제, 제도적으로 추진할 과제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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