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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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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민참여가 과연 정부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부는 관료제의 고유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시민참여와 숙의과정에 의해 이러한 가치가 침해당하고 훼손될 수 있지는 않을까?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시민참여를 적절히 제약하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타산적 행동이 시민참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대다수의 시민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이다. 혹은 진정한 시민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효율성을 경감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활용하였거나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민참여적 사업의 성격을 규명하여 이러한 사업이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청계천복원사업 시민위원회, 맑은 서울 시민위원회, 천만상상 오아시스,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등 네 가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과연 시민참여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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