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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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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경영컨설팅연구 경영컨설팅연구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7 - 17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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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은 회계처리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회계처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내용을 분석하고, 감사보고서의 입수가 가능한 36개 하수도공기업의 실제 결산자료 상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일반기업회계기준 간에 몇 가지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이 회계처리하는데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선택을 하여 공기업 간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이 통일된 회계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결산지침을 마련하고, 소관부처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결산지침은 해당 공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감사인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방공기업이 회계처리 지침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규정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삭제된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 방법이 변경된 항목이나 괴리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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