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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세(炭素稅 carbon tax)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경제규모적 측면과 친환경적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틀 위에서 외국사례, 국제적 동향, 신규환경관련재원확보, 환경오염비용에 대한 시장가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탄소세 도입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견해의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본 결과,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감소는 물론 조세저항을 예상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서비스산업중심에 적용하고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경감, 각종 환경부담금통합과 생계형사업자 유가보조금제도, 에너지바우처제도,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탄소세는 환경 친화적 세재인 만큼 개편의 기본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고려한 조세 중립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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