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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33 - 15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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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있어 범죄와 그 두려움은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사법체계가 공히 이 문제의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 의한 전통적인 범죄진압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사전적 범죄예방 기법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전략이 전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차원의 CPTED전략의 실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방정부를 비롯한 정책입안자들이 이 전략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CPTED전략의 범죄예방에 있어서의 실효성의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CPTED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주장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실증적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CPTED의 확산과 정부투자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전세계에서 행하여진 CPTED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들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CPTED가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그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인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CPTED가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임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다량으로 축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CPTED는 점점 진화되어 그 방법이 세련되어 지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정책실무가들은 CPTED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두려움을 감소시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학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PTED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실증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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