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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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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5 - 1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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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춘 대표적인 산업인 IT 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국내 생산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근거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우리나라 IT 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패널분석방법인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반해, 본 연구는 IT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 따른 IT 산업을 대상으로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생산 및 고용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와는 달리 동일 산업내에 존재하는 기업도 결코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이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반응도 각기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해외직접투자의 파급효과를 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T 산업 전체를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IT 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IT 산업의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해외직접투자가 10인 이하기업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그 수준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났다. 또한 해외직접투자가 50인 이하, 100인 이하 및 200인 이하 기업의 생산에미치는 영향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IT 산업의 경우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생산과 수직적 분업구조를 형성하여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해외직접투자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모형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으나그 수준이 매우 미미하며, 50인 이하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용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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