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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미경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49 - 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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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의 특성을 보유한 한국 자동차 완성차제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1992년-2005년간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기여요인을 분석하여 한·미 FTA에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였다. 1991-2005년 미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술진보율, 기술적 효율성의 변화율, 규모의 효과, 배분 효율성의 변화 등 네 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여 추정한 결과 한국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의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의 변동 폭은 매우 크나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총 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세 배에 이르고 이의 가장 큰 기여요인은 기술진보이며 그 기술진보의 크기는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이 자동차부품 제조업의 두 배로 나타났다. 규모의 효과 역시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의 총 요소생산성 증가를 이끌었으나 기술적 효율성의 악화는 이를 하락시키고 있다. 배분 비효율성은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 모두에서 총 요소생산성 증가를 저해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은 규모에 대한 보수증가 (IRS)인 반면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규모에 대한 보수 감소 (DRS)로 나타나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발효는 한·미 자동차산업의 총 요소생산성 증대를 견인하는 제품혁신 (product innovation)을 촉진하고 한국 자동차 완성차 제조업체의 기술적 효율성을 개선하며 시장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효과 증대는 한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초래해 글로벌 소싱 (global sourcing)의 확보를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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