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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1,219 - 1,238 (20page)
- DOI
- 10.35978/jktis.2021.12.24.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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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혁신적인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초기 도입과정에서 불확실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이해당사자간 미시적 갈등구조 분석을 통해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사항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규제 샌드박스 제도 구축에 있어 단기적인 성과, 즉 제도 운영에 있어 상시적 운영이나 기업의 홍보 등 정부주도의 제도 운영과 가시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장기적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얻을 수 있는 부차적인 효과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규제 샌드박스는 제도 추진 과정상 절차적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의견수렴창구 개설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향후 혁신적인 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저감하고, 규제 관리 상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수요 파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이해관계자 갈등 관련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및 범위
4. Q 방법론 분석과정 및 결과
5.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최해옥·이광호 (2021), “프로젝트형 규제샌드박스의 이해당사자간 인식차이 분석을 통한 정책수요 파악에 관한 연구”, 「규제연구」, 30(1): 3-25.
최해옥 (2017), 「규제샌드박스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순은 (2010), “Q방법론의 이론과 철학”,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4): 1-25.
김흥규 (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박형서·이순자·박경현·장은교 (2010),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 방안」, 안양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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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규 (2008), 「Q 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박형서·이순자·박경현·장은교 (2010), 「국토개발과정에서 지역간 갈등관리 및 해소 방안」, 안양 :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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