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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15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5 - 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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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주도로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공동주택이 전체주거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도시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층간소음 문제이다. 층간소음은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하여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층간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이웃사이센터’나 ‘우리가(家)함께 행복지원센터’ 는 등 제도를 두고 있다. ‘이웃사이센터’나 ‘우리가(家)함께 행복지원센터’에 상담이 접수되면, 현장소음 측정을 하고 분쟁 조정에 나선다. 그런데 분쟁조정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해결 가능성도 적다. 환경 분쟁 조정위 등에서 소음을 측정할 경우 40만~70만원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조정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이어서 소송까지 가면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Apartment #Apartment Noises between Floors #Neighborhood Center #Happy Support Center Together With Our House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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