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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
- 수록면
- 39 - 64 (26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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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에 관련된 문헌고찰과 분석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와 관련하여 신고의무자 정의, 주요쟁점, 그리고 외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와 비교를 진행하였는데 신고의무자 직업군, 신고의무자의 역할과 권리, 신고의무자 교육, 신고의무자의 처벌규정 등을 살펴보고 노인학대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비율을 비교하였다. 세 번째로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현황 및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도별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신고현황 비교, 신고의무자 유형별 현황,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의 사례판정 비교 등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의무제도 발전 방안으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신고의무자의 선의신고에 대한 면책조항 추가, 신고의무자 의무 교육의 실행 등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신고의무자 신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추후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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