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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ZHOU Hui (中国国家行政学院法学部博士后研究人员) 정연부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61 - 37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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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입법주체, 입법권한, 입법유형 및 효력 등 입법제도 전반을 규정하는 일반법으로 입법법(《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이 제정되어 있다. 입법법은 2000년에 제정되어 2015년에 개정된 바 있다. 2015년 개정으로 적지 않은 조항이 수정되었으나, 중국 법원(法源)의 충돌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종래부터 지속되어 오던 중국 법원(法源) 간의 충돌은 여전히 학계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충돌, 저촉, 불일치 등의 관련 개념에 대해 연구하였다. 법규범의 충돌은 법원(法源)질서 내부의 모순과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발생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효력 순위의 불명확이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동일한 효력 순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과 상이한 효력 순위의 법원(法源) 간의 충돌을 구분하였다. 또한 동일한 법 내에서의 상이한 규정 간의 충돌과 상이한 법에 규정된 상이한 규정 간의 충돌을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충돌을 구분하여 충돌, 저촉, 불일치의 개념을 분석·정리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규범 충돌은 그 유형에 따라 해결 방법이 상이하다. 규범 충돌의 해결 방법으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상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적용의 전제조건과 구성요건 등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규범 충돌의 해결 규칙 및 그 적용을 분석하면서 관련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입법주체나 규범의 효력 등 세부 문제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conflict of legal norms #collision #inconsistency #application of laws #hierarchy of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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卡尔 / 2014 / 法律思维导论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刘莘 / 2003 / 国内法律冲突 / 中国政法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董皞 / 2013 / 论法律冲突 / 商务印书馆 google schola 孔祥俊 / 2004 / 法律规范冲突的选择适用与漏洞填补 / 人民法院出版社 google schola 胡建淼 / 2010 / 法律适用学 / 浙江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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