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김남중; 정래용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남중 정래용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85 - 318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적용역사업자는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와 같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거나 상용근로자와 같이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별도로 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대다수 인적용역사업자들은 동일한 수입금액의 근로자 및 다른 업종의 사업자들에 비해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소득세를 과다납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다수 인적용역사업자는 저소득자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서 세법을 비롯하여 여러 면에서 불평등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사실상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이와 유사한 자라 할 수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한 것이다. 첫째, 다른 소득이 없이 인적용역 사업소득 수입금액만 연간 1천만원 이하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1%로 원천징수하고 선택적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실상 근로자이거나 근로와 유사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해서 근로자와 같이 특별공제항목의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적용역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수입금액을 현행 직전연도 2,400만원에서 도·소매업 수준인 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해연도 수입금액 중 4,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도 단순경비율 중 초과율 적용을 폐지하고 다른 사업자와 같이 기본율로 일원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다른 인적용역사업자에게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terminate a duty of tax payment by means of withholding tax like a day worker. In another way of a duty of tax payment, they fulfill the general income tax payment separately by self-assessment not to terminate a duty of tax payment as year-end tax adjustment like a regular employee, although in fact, they are non-regular worker, day worker or similar case. As excessive assessment of income amount, they also pay income tax much more than other types of income earners or workers earning fixed same amount. In comparison with other tax payers, they get disadvantaged in utility bill etc. besides of tax law by excessive assessment of income amount. Likewise, most of them are small income earners and they suffer from disadvantage and inequality in many ways including tax law on socially·economically poor statu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it as follows. First, 74.1 per cent of whol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are small income earners whose annual income is below 10 million won. Therefore, as for th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whose annual personal service business income without other incomes is below 10 million w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deduction of withholding tax for 1 per cent and termination of duty of tax payment by means of selective separated taxation and then they do not confirm and report the general income tax. Second, substantially most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are similar to non-regular workers or they are made a report to tax office as personal service business income earners although they are employed workers in order to evade responsibility for the four big Insurance premium payment and labor law. Thus, it is necessary to allow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to deduct special deduction articles for all of them who are workers in fact and to offer personal service similar to work. Third,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reference amount of revenue by simple expense rate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from current 24,000,000 to 60,000,000 won by just before year. As far as 40,000,000 won which is excess amount of income amount by relevant year is concerned,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application of excess rate of simple expense rate and to apply for the primary rate unification like other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Fourth, it is necessary to giv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which is due for payment in 2015 to other types of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in its early stages like personal service income earners who calculate year-end adjustment of income amount.

#인적용역사업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근로장려금 #원천징수 #Personal service income #tax withholding refund #non-regular workers #year-end tax adjustment #earned income tax credi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경선 / 2010 / 헌법Ⅰ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곽노현 / 2009 / 사회보장법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국중호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편 / 한국조세연구원

김용재 / 2009 / 원천징수 이론과 실무 / 삼일인포마인

김유찬 / 2009 /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 한국조세연구원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남중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8

정래용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14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9)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