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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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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개성공단에서 노동법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원인을분석함으로써 법치경제의 실현을 통한 공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남북 경협의 장으로서 지속되어 온 개성공단에서 임금문제를비롯한 노동법제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개성공단에서 운용되는 노동법제 중 1)근로자의 고용과 해고, 2)임금의 결정과 지급, 그리고 3)공단의 관리·운영과 상사분쟁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노동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로, 남북은 중장기적으로 입주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노동력 공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숙소의 건설문제를 전향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개성공업지구법」에 명시된 ‘임금의 직접불 원칙’을 이행함으로써 대외적 투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개성공단 내 행위자라 할 수 있는 남북 당국과 관리기관, 그리고 입주기업의 역할이 선순환의 구조를 형성하도록 관리·운영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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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연 / 2013 / 개성공단 경제특구의 작업장 문화 / 북한학연구 9(2):103~127
김기혁 / 2006 / 개성공업지구 법제 정비 사업의 현황, 의의 및 과제 / 법학논집 10(2):35~52
김광수 / 2014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4(2):3~31
김진향 / 2015 / 남북대립의 구조화와 개성공단의 성격변화 /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자료집
김진환 / 2014 / 재현된 남북대결 - 원인, 지속, 전망 / 북한학연구 10(1):141~169
김기혁 / 2006 / 개성공업지구 법제 정비 사업의 현황, 의의 및 과제 / 법학논집 10(2):35~52
김광수 / 2014 / 개성공단에서의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연구 / 중재연구 24(2):3~31
김진향 / 2015 / 남북대립의 구조화와 개성공단의 성격변화 /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 자료집
김진환 / 2014 / 재현된 남북대결 - 원인, 지속, 전망 / 북한학연구 10(1):1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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