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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제연구 교육문제연구 제4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1 - 7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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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변동 분석 모형 중의 하나인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어떠한 요인과 형성 과정을 거쳐 변동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교원능력개발평가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과 변동요인을 명료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기본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능력개발평가제가 정책의제로 설정되고 변동되는 과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정치의 흐름이었고, 정치의 흐름 중 행정부의 교체(정권의 변화등)는 변화의 점화계기가 되었다. 둘째,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정책이 형성․채택․집행되는 과정과 변화에 있어서 참여자와 이익집단의 활동, 정책활동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교원능력개발평가제 형성과정은 근무성적평정의 개선과 공교육 내실화, 교사의 책무성 제고라는 정책변동의 맥락내에서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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