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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45 - 48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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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산림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중요하고, 국가 신화와 문화의 한 부분이다. 독일의 주요한 하르츠(Harz)나 튀링겐(Thuringian) 산림을 관통하거나 경계를 따라 동서독으로 분할되었던 사실은 독일 산림의 역할을 상기시켜주는 비극적 사례이다. 동서독으로 분할된 시기 동안 동독에는 소비에트 스타일의 집단 체제하에서, 서독에는 공적과 사적 이익이 공존하는 체제의 산림이 존재하였고, 동서독의 산림정책은 전혀 달랐다. 그러나 양쪽 지역의 산림은 잘 유지되었고 임업은 번창하였다. 지금은 과거 프러시아 지역이었던 Saxony(작센주)의 Tharandt, Eberswalde 등 가장 명망 있고 오래된 독일 산림 학교들이 동독의 산림감독관들을 교육하였다. 이 학교들은 현대 과학적 연구결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부족함이 있었고, 특히 산림정책도 가치 있는 성장목을 훼손시키면서 보존림을 단기간에 개발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동독 산림은 유지되고 성장하였다(산림면적 기준). 1989년과 1990년의 평화로운 혁명 이후에 산림체계와 산림정책이 재통합되었다. 산림통합은 주로 서구식 모델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지만, 주(州) 차원에서 산림정책이 수립되었다는 사실은 체제전환 과정에서 각기 다른 결과들이 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산림통합과정에서 서독의 행정 지원과 노하우 전수가 역시 중요하였다. 본 논문은 독일의 산림통합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의 사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산림상태와 산림정책의 차이정도는 독일 사례가 한국보다 훨씬 작았지만, 서독에서의 행정적 지원과 협력은 산림부문의 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었다. 한국의 산림행정 부서는 북한 산림복구와 통합 비용을 줄이기 위해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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