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재단법인다산학술문화재단 다산학 다산학 제20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3 - 159 (4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통 중국과 한국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이를 기화로 다른 사람에게 살인의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관행이 있었다. 이를 ‘도뢰圖賴’라고 하는데 도뢰는 원수에게 복수를 하거나 재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주로 시도되었다. 도뢰의 주된 특성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여 다른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어 그 가운데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 즉 남을 죽이고 그 책임을 타인에게 뒤집어씌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살인 혐의를 씌우기 위해 이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구해오거나 가족들이 자신의 시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혐의를 씌워 매장은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살하는 것이 대표적인 도뢰의 유형이다. 한편 가족이 살해당했는데 이를 은폐해주는 조건으로 살인자와 사사로이 화해하고 거액의 재물을 받는 것 또한 도뢰의 기본적인 모습과 유사하다. 다산 정약용은 『흠흠신서 』에서 이같은 중국과 조선의 도뢰 사례를 들어 도뢰에 대한 법의 규율과 문제점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다. 다산이 생각하기에 살인 사건은 백성들의 생명을 다루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목민관들의 법에 대한 무지와 무능 부패 등으로 도뢰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었다. 다산은 자백에 의존하지 말고 진술인들의 신빙성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수 있는 진술 시험의 수사기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분석하여 사건관계자들 사이 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한 면밀히 살펴야 함을 알리고 있다. 또한 시체에 대한 정확한 검험을 통해 사인을 명쾌히 규명할 것 또한 중요한 과학적 수사기법으로 제안하고 있다. 다산은 도뢰 금지를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할 것도 제안한다. 자살하여 도뢰하는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자살 시에 매장은 등 경제적 이익의 수수를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를 중국의 악법이라 하여 아예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검험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도 하급 관리가 함부로 현장에 먼저 나아가 사건을 조작하고 뇌물을 받을 위험을 차단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검험 제도의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다산의 도뢰 인식과 도뢰 엄금을 위한 제안은 무고의 병폐가 심각한 현대 사회의 수사관과 사법관에 대하여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