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목상 이사·감사의 보수청구권 인정여부에 관한 해석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36311 판결 -

김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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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수 (영남대학교 천마인재학부)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57 - 2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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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대의 기업은 원료·노동력·자본·부동산 등의 거래 이외에도 주식과경영자도 거래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식회사는 사회로부터 자본을 형성하고 주주총회를 통하여 그 처분권을 이사회에 위임하도록 결정한다.1) 이사회의 주요 임무중 하나는 조직을 구성하여 경영자를 요직에 배치하는 것이며, 이에 임원은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써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다.2) 그렇다면 필요에 따라 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수행하지 아니한 자가 회사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이사의 보수는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로 볼 수 있는가? 이사 또는 감사로서 위임사무를처리하지 않은 이상 그 대가관계인 구체적인 보수청구권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면,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수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의한 반환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건에서는 원심과 대법원이 명목상 이사 또는 감사의 직무집행이라는해석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제388 조, 제415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하에서는 판결문에서 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명목상 이사·감사의 내용, 보수지급청구권의 요건, 특별한 사정이라는 해석에 따라 향후 과도한 보수에 관한 사법적 통제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A director is defined as, "a person who is a member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has an authority to make a decision on execution of business through the board of directors". A director is appointed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starts his/her duties by registering as a director and may leave office by removal, resignation etc. Korean supreme court stipulated that "According to article 388 of commercial law, if the amount of remuneration to be received by directors of company limited by shares has not been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shall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by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ccording to article 415 of commercial law, if the amount of remuneration to be received by auditors of company limited by shares has not been determined by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shall be determined by a resolution by a resolu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tirement bonus for directors or auditors is deemed to be included in remuneration provided in article 388 of commercial law as a kind of remuneration paid as a consideration of service." USA case law considers remuneration of executives of a company should have reasonable relationship with value executives provided to a company. We can refer to USA Compensation Committee. On August 9, 2005 a court of Delaware state ruled that the board of directors of Walt Disney paid compensation for dismissal of 140 million dollar to Michael S. Ovitz did not violate fiduciary duty. This study examined a precedent that articles of incorporation or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pproved remuneration of nominal directors. Supreme court stipulated that a director has a claim for remuneration regardless of whether a director conducted his/her duties actually except for a case a director was appointed nominally as a measure (appropriation or secret fund) to pay company's fund to a person.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nominal officer has a claim for remuneration once he/she is registered as an officer.

#2014DA236311 judgment #special purpose company #nominal directors #nominal officers #auditor's remuneration #claim for remuneration #reasonable relationship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화진 / 2006 / 이사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 디즈니 판결 / BFL (15)

서완석 / 2009 / 명목상 이사의 책임 / 기업법연구 23(2):9~37

송덕수 / 2014 / 채권법각론 / 박영사

송호영 / 2013 / 法人論 / 新論社

엄수진 / 2014 / 영국의 임원보수 규제 동향 / CGS Report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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