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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용인대학교) 장종오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테러학회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보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83 - 9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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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의 위협은 장소와 수단, 규모에 관계없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으로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 환경적으로도 인터넷상 사제폭발물 제조법 유포, 빈부격차 등에 따른 사회불만자 증가의 영향으로 테러를 모방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대통령훈령 337호인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 따라 테러에 대한 예방 및 대응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나,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의 부재, 사건대응 책임과 권한의 모호성, 각 조직간의 협조체제 미흡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테러리즘이라 불리는 국제적인 테러사건의 유형과 양상에 맞춘 법제도의 정비와 테러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적 테러사건의 유형과 동향분석을 통하여 잠정적인 국내 테러의 위협과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테러사건 공격유형은 90%이상이 폭파와 무장공격의 형태로 무기를 통한 군사적 대응이 특징이라는 것, 둘째, ‘이슬람 극단주의’의 성향이 81.5%, 종파분쟁이 차지한다는 것을 볼 때 테러사건은 종교적, 정치적 갈등에서 기인하는 성향이 강하며, 셋째, 군·경·정부시설과 민간인 시설을 중심으로 폭파, 무장공격이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띄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특징들을 기반하여 법적, 제도적 장치와 테러대응활동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Terror Accident #Terror Threat #New Terrorism #Terror Prevention #Counter Terroris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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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 2014 / 2013테러정세 google schola 국가정보원 / 2015 / 2014테러정세 google schola 2015 /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337호, 2015.1.23., 일부개정) google schola 법무부 / 2015 / 외국인 체류자 현황 google schola 통계청 / 2015 / 외국인 입국자 현황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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