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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유지 매각의 예정가격 감정과 관련하여 업무 수행 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감정기준 등이 결여된 상태로, 국유지 매각감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및 방향 등을 제시하여 감정의 적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국유재산 관리청이 매각을 의뢰할 때 일반적 사항만 기재하여 의뢰할 것이 아니라 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매각을 의뢰하게 된 관련 법령, 매각경위서, 계약 방식, 매수예정자의 국유지 인접 사유지 현황 등을 의뢰서에 포함․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매각 의뢰서에 명시할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유지 매각의 예정가격 감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계약내용에 따른 매각가격 산정, 매각대상 토지의 기여도에 따른 가격산정, 용도폐지 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최유효사용에 미달되는 건부지의 경우 건부감가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성이 있고 용도지역의 변경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감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개별법에 의한 매각인 경우 개별법의 취지 등에 따라 국유지 매각 감정의 기준시점 및 감정방식 등이 달라지므로 이를 기준으로 감정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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