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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233 - 289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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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고령인구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공급의 감소, 저축률의 하락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성장 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혁신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는 혁신산업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먼저 공급측면을 보면 혁신성이 높은 청년층의 고용비중이 감소함에 따라 혁신제품의 생산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청년층 비중의 감소는 혁신산업 상품에 대한 수요 위축을 통해 성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고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혁신산업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험한 선진국 자료를 사용하여 패널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인구구조의 변화를 대리하는 지표로는 생산가능인구비중,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 14세 이상 인구비중 등 세 가지를 사용하였으며 혁신산업의 성장은 고기술산업비중, 전자산업비중 등 다양한 대리지표를 활용하였다. 시스템 일반화적률법(system GMM)을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고령인구비중의 상승은 유의하게 혁신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가능인구비중의 하락도 혁신산업의 성장을 저하시키나 그 유의성은 높지 않게 도출되었다. 14세 이상 인구비중의 경우 혁신산업성장 대리지표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한편 분석결과, 인적자본확충, R&D지출, 경제개방도 등은 혁신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혁신산업 성장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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