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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7 - 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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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과 소수당의 합의를 강조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권한이 증대되었다. 또한 ‘다수결 원칙’을 ‘초다수결 원칙’(super- majority rule)으로 대체함으로서 소수당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국회 의사결정 원리의 변화가 제19대 국회의 입법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입법교착의 양상을 위원회 단계와 본회의 단계로 나누어 고찰한다. 위원회 단계에서는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처리되는 경우와 일반안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여당이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일반안건의 경우, 소수당은 이견을 보이는 법안을 여야 동수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다수당과의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쟁점법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의안 통과가 어렵다. 본회의 단계에서는 무제한 토론제도는 토론 종결 후 다음 회기에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처럼 매월 본회의가 열리는 상황에서는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입법교착이 잦아지면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생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민생법안과 쟁점법안을 구분하여 법안을 다루어야 한다. 둘째,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무제한 토론의 발의 요건을 교섭단체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
#입법교착 #국회선진화법 #신속처리안건 #쟁점법안 #필리버스터 #Legislative Gridlock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Bill #Fast-Track system #Issue Bill #Filib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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