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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77 - 1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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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과거 “GMO 수용정책”에서 과도기를 거쳐서 “GMO활용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과 완전표시제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갈등의 확대가 된 원인을 정책이슈의 특성, 환경, 행위자들을 통해 확인하고 한다. 그리고, 최근 우리사회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과 위험의 이슈를 중심에서 도출되어진 행정규제의 확산에 대한 정책적 쟁점들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유전자변형식품 관련되어 정부와 기업체는 식량수급과 국가적 혹은 사적 경제적 이윤추구에서 상호의존적인 전략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정부와 시민 ,환경 단체는 국민의 안전과 생태계보호라는 이익관계로 상호의존적 전략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황에 따라 협조 또는 대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태 띄면서 위험이슈가 행정규제를 통해 확산될 때는 심각한 갈등의 양상들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이슈의 확산에 따른 갈등의 쟁점화를 통해서 얻어진 경험적 자료들이 향후 사후관리 및 위험이슈에 대한 정책적 대응들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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