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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준 (경일대학교) 홍성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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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단순한 국토지표 자료 중심의 형식적인 국토조사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국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는 현행 국토조사에 관한 법체계(구조) 및 내용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단기적 측면과 중·장기적 측면의 개편방향을 각각 제시하되, 그 중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한다면 현행 국토기본법 제25조에서 국토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강행규정화하고, 별도의 시행령(가칭 “국토조사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운영하는 단기적 개편방향이 최적일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더하여 차선책으로서 별도의 법률(가칭 “국토조사법”)을 제정·운영하는 중·장기적 개편방안도 함께 고려될 부분이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National Land Survey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dministrational Survey #National Land Statistic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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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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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준규 / 2014 / 행정법입문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정수 / 2003 / 지속가능한 국토를 위한 국토조사지표 / 한국환경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dbpia 류해웅 / 2005 / 토지법제론 / 부연사 google schola 박종택 / 2004 / 국토조사의 효율적 추진방향 / 한국지적정보학회지 6(1) dbpia 吳顯鎭 / 1993 / 土地法의 基本的 課題에 관한 연구 : 土地基本法의 立法論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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