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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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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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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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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산업지원사업 중 지난 10년 간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보조금이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증진시키는 유인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기업, 중기업 보다 소기업 위주로, 비제조업보다 제조업 위주로 지원을 확대해야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짧은 시계열을 통한 기존 연구와 달리 10년의 기업데이터 자료와 수혜기업과 산업특성이 같은 비수혜기업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정책 효과를 분석하였으므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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