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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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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재정정책논집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3 - 13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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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3년~2011년 기간 우리나라 제조업 중분류 기준 19개 산업을 대상으로 한 산업별 패널자료를 이용해 기술혁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이때,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움직임을 고려하였고, 고용을 전체고용, 상용직 고용 및 임시직 고용으로 구분해 그 영향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고용형태 및 기술혁신 변수의 선택에 관계없이 모든 모형에서 산출량이 많을수록 고용이 확대되고, 임금이 오를수록 고용이 감소하는 전통적인 경제이론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둘째, 생산성이 향상되면 시장을 확장시키거나 신산업을 출현시켜 고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반면, 비효율성이 증가하면 기업들은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용형태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임시직 고용은 줄이고 상용직 고용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비효율이 발생할 경우 상용직은 큰 영향을 받지 않지 않았고, 임시직은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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