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단순한 ‘노동제도의 해석’에 치우친 경우가 많았다. 그마저도 개성공단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설명과정에서 노동제도를 해석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개성공단 노동제도의 변화가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었고 그 변화가 기업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노동 실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핀연구는 적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성공단 노동제도를 제도의 형성과 집행,변화 등에 따라 ‘제도 구축기’, ‘제도 집행기’, ‘제도 변화기’로 구분한다. ‘제도 구축기’는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각종 「노동규정 시행세칙」이 제정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제도 집행기’는 하위규범 완성 이후 이에 따른 집행이 모색되던 시기를 의미한다. ‘제도 변화기’는 북한 당국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기존 노동제도를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가 도모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해당 시기 구분에 따라 그 변화된 내용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노사관계에 다양한영향을 미치며 향후 개성공단의 발전여부를 전망케 한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발전적정상화를 위해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시사점을 던져준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