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에 대한 연구: 국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김정환; 박지은; 김수원                                         /김 수 원; 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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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박지은 김수원 /김 수 원 김성철

저널정보: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85 - 10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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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통신 법체계는 방송, 통신, 융합, 언론 각 분야 별로 칸막이가 존재하는 수직적인 규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방송 시장의 경우 시청자가 보기에 동일한 서비스에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사업법을 상이하게 적용한다. 방송법 내에서도 사업자를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등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으며 진입과 소유겸영 등에서 각기 다른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해외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수직적 규제체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규제체계 전환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Current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ion systemin Korea is based on the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where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and convergence media are separately governed by different regulation systems. For instance, some broadcasting services are regulated by 'Broadcasting Act' whereas other similar broadcasting services are regulated by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This situation creates confusion i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Though new and convergence services are constantly being introduced in the market,Korea's current regulation system can not properly define or regulate the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blem of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of Korea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discusses the necessity of the transition from the current compartmentalized, vertical regulation system to layered, horizontal system. This study first conducted a review on foreign cases including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order to confirm the necessity and basis for the adoption of layered regulatory framework. Additionally, an online survey to understand the public’s perspective was carried out using conjoint analysis method, and implications for the adoption of layered model in Korea were suggested.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given policy tasks, which are 'reorganization of broadcastings and communications authorities', 'development of strategic vision', 'R&D investment and experts training', and 'reconfiguration of law and regulation', the reorganization of broadcastings and communications authorities would be the most important andurgent. Reconfiguration of law and regulationturned out to be the least important, indicating that Korean peopledo not pay much attention to the necessity of regulatory framework change. This study concludes that (1) the adoption of layered regulation model in the broadcastings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hould be progressed gradually, considering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the reality. Without the public’s support, it may lead to social and political noise. Also, (2) researchers and regulators should begin to establisha concrete structure and details of regulatory framework reform,with an emphasis on critical issues such as layer classification alternatives. Finally, (3) because the adoption of layered regulation model has to pass through the political process,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form a consensus in order to minimize unnecessary conflicts.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o inform and educate Korean people as their agreement and support are essential for successful regulatory framework reform.

#방송 #통신 #수평적 규제 #수직적 규제 #국민 인식 조사 #Broadcasting #Telecommunications #Horizontal regulatory framework #Vertical regulatory framework #Public's perspective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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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원 / 2006 / 방송ㆍ통신 융합서비스의 규제 방향: IPTV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한국방송학보 20(2):7~43

김대호 / 2007 / 방송？통신 융합 규제 체계로서 수평적 규제 체계의 쟁점 / 정보통신정책연구 14(1):19~43

김동욱 / 2008 / IPTV 정책갈등 연구 - IPTV 정책갈등 이슈의 전개와 참여자들의 입장 변화를 중심으로 - / 정보화정책 15(1):118~136

김형찬 / 2011 / 통신시장 가치사슬 확대에 따른 주요국 규제체계 변화동향 분석:EU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희수 / 2010 / 통신시장 경쟁구조 및 가치사슬체계 변화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방안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정환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TOP 5% 공학 > 전기전자공학 > 정보통신공학 TOP 5%

논문수 45 이용수 22,317

박지은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4

김수원 /김 수 원

소속기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4

김성철

소속기관 한국정보통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4 이용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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