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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현 (서울시립대학교)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6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3 - 29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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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합원 참여 제도란 공유재산 소유자인 지자체가 그 재산을 조합 등에게 매각하지 않고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구역 내 저소득층 및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활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공공조합원이 실제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동반되지 않은 채, 제도화를 위한 법안이 폐기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공공이 공유지를 지분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조합과 공공 각각에게 어떠한 비용과 효과가, 그리고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 8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공조합원 참여 제도는 구역의 특성에 따라 효과 발생의 여부가 달라지고 또한 경중에 차이가 있을 뿐 지자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공조합원의 참여에 따라 어떠한 효과 및 비용의 변동이 발생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Public partners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Cost-effectiveness Analysis #Public Owned Land Purchase Price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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